수원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6구단134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동업자 관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11. 전신주 작업 중 감전사고로 복합부위에 4도 전기화상을 입음.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2015. 4. 7. 원고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공동사업주 또는 동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될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34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5. 1. 22.경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2. 11. 전신주 작업(C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중 감전사고로 복합부위에 4도 전기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공동사업주 또는 동업자의 지위에서 함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될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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