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임무위배, 고의, 손해 발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3.부터 2015. 1. 23.까지 피해 회사(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피고인은 개인 사업체인 G 수원점을 2014. 1. 15.경 피해 회사에 포괄 양도함.
• G 수원점의 재무제표상 시설장치 자산이 4,285,480,584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1,078,393,698원이 가공자산으로 손금 과대산입된 것으로 지적됨.
• 피고인은 G 수원점 개점 준비 중 H과 돌상차림 영업 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