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고합6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일부 부인에 대한 판단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 중 바지를 벗긴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30. 수원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원룸에서 지적장애 2급 피해자 C(여, 29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며 목 부위를 애무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바지를 벗겨 추행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D의 선후배 관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6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 행)

피고인

검사

임유경(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9세)의 남자친구 D와 선후배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30. 13:21경 수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인 D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D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통화를 한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목 부위를 애무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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