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고합554 판결 살인예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손님의 살인예비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25. 식당에서 짬뽕밥에 순두부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식당 매니저)에게 항의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내가 저년 죽이고 말꺼야"라고 수차례 말함.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했으나 피고인은 경찰 철수 후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함.
피해자가 "상대할 가치도 없다"며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마음먹음.
피고인은 식당에서 약 30m 떨어진 생활용품...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554 살인예비

피고인

검사

김영민(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2:41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짬봉밥과 소주1병을 주문하여 처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주문한 짬뽕밥 안에 순두부가 들어 있어 식당 매니저인 피해자 E(여, 47세)와 종업원인 피해자의 딸에게 "짬뽕밥 안에 왜 두부가 들어있느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의 딸이 불친절한 말투로 "두부를 빼드릴까요."라고 대답하고, 식사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왜 짬뽕밥에 순두부가 있느냐."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시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이를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