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합5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및 방조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B, C은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로 각 징역 3년 6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만 원 추징 및 휴대폰 몰수 처함.
피고인 A는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방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처함.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정범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 B, C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9.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소년 M(15세)과 성매매 남성들을 연결하고 13~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알선함.
피고인 A...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

1. B
2. C
3. A

검사

김슬아(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K' 및 'L'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M(여, 15세)과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만나게 한뒤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위 남성들로부터 받고 위 M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전에 위 B과 통화하여 B이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는바, 2015. 4. 28.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위 J 부근에서,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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