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합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 상해 여부 판단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 적용은 배제됨.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 00:20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함.
같은 날 00:40경 목적지인 오산 휴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검사

나혜윤(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0:20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D K5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40경 목적지인 오산 휴먼시아 16단지 부근인 오산시 금암동 휴먼시아 앞에서부터 오산평화교회 사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인 오산 휴먼시아 16단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딴 식으로 돈 벌지 말라"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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