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운전자 폭행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2. 02:00경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됨.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약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이동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의 머리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