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6고정30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및 미지급 임금액 확정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으로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한식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함.
근로자 F는 2013. 11. 18.부터 2013. 12. 15.까지, 2014. 3. 7.부터 2014. 7. 21.까지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함.
피고인들은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06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최정민(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음식점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2. 15.까지 및 2014. 3. 7.부터 2014. 7. 21.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3년 11월 및 12월 임금 1,866,000원, 2014년 3월분 임금 1,612,000원, 2014년 4월분 임금 2,00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