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고정108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 여부 및 공소기각 결정

결과 요약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대전소비자연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라텍스 품질검사를 비공개로 시행, 2015. 5. 6. 피해회사 주식회사 B 외 1개 업체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발표함.
피고인은 동종업계 C 직원으로, 2015. 5. 28.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소비자연합회' 게시판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피해회사 B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함.
해당 글은 "아직도 B의 거짓마케팅에 속아서 구매하는 분들과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검사

배성효(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대전소비자연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으로 2014년경 라텍스 관련 품질검사를 비공개로 시행하였고, 2015. 5. 6. 시험결과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 외 1개 업체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발표되어 동 시험결과가 피해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업계 C 직원으로서 2015. 5. 28. 16:48경 수원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소비자연합회' 게시판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G"란 제목 하에 " .(전략).... 아직도 B의 거짓마케팅에 속 ... 아서 구매하는 분들과 저처럼 또 다른 피해업체가 안나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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