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6고단841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 대출 사기,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처함.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2. 11. 30.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0.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
피고인 A는 2013. 10.경 대출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가짜 전세 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제의를 수락함.
피고인 B는 2013. 9.경 지인을 통해 대출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소유 빌라를 전세 주는 것처럼 꾸며 대출받고 일부를 받기로 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41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유광렬(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10.경 우연히 알게 된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 역시 2013. 9.경 지인인 D을 통해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빌라를 전세 주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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