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고단7000 판결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벌금 5,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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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000 가. 공무집행방해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황현아(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8. 01:30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소유인 F 머스탱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머스탱 승용차의 뒷범퍼를 1회 걷어차고 우산으로 뒤 펜더를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펜더 교환 등 수리비 미상[1]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2:4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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