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고단6831,2016고단7076(병합),2016고단8362(병합),2017고단628(병합),2017고단811(병합),2017고단1335(병합),2017고단3039(병합),2017고단3982(병합) 판결 사기,사기,사기,사기,사기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여 총 7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 612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징역 3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건축 사업 및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억 1,593만 6,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함.
주요 사기 범행은 다음과 같음.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5. 4. 2.경): 토지 평탄화 및 보강토 작업 공사대금 7,597만 6,860원 미지급. 피고인은 토지 매매계약금 일부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831 사기
2016고단7076(병합) 사기
2016고단8362(병합) 사기
2017고단628(병합) 사기
2017고단811(병합) 사기
2017고단133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7고단3039(병합) 사기
2017고단3982(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김수환, 안대희, 윤철민, 고은별, 김성렬, 이수행(기소), 안홍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831」 피고인은 2015. 4. 2.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안성시 F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고, 토지 평탄화 및 보강토 작업을 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토지의 매매계약금 5,000만 원(매매대금 7억 원)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2012년 하순경 전원주택 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자금부족으로 부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부탁할 무렵은 이미 20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토지 평탄화 및 보강토 작업을 진행하게 하더라도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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