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5. 선고 2016고단519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 및 신분 도용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015. 10. 3.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됨.
2016. 2. 21.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무면허 운전을 함.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부정 사용함.
**단속 과정에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법위
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전혜현(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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