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4289 판결 무고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을 위한 허위사실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9.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F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함.
- 검찰은 피고인이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F의 사정으로 실패하자 화가 나 F을 무고했다고 공소함.
- 피고인은 F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기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변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요건 및 입증 책임
-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유죄의 인정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89 무고
피고인
A
검사
고은별(기소), 최성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19.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F 이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F의 사정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말다툼하면서 F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거나 그 과정에서 F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0,5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