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고단1293,2016고단3543(병합),2016고단3924(병합) 판결 업무방해
징역 10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편의점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적인 편의점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2. 오산시 C 소재 E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전화를 빌려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빈 막걸리 통을 던지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6. 5. 11. 같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6. 7. 4. 같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 요...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93 업무방해
2016고단3543(병합)
2016고단3924(병합)
2016고단3543(병합)
2016고단3924(병합)
피고인
A
검사
배성효, 양동우, 김보현(기소), 나혜윤, 최성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93」 1. 피고인은 2016. 3. 22. 16: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F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너 이 미친년아 너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돼, 너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빈 막걸리 통을 위 F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위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543」 2. 피고인은 2016. 5. 11. 18: 05경 오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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