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방훈련 중 에어매트 미흡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상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정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사회복무요원 갑)에게 222,785,0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왕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2016. 5. 17. 의왕시가 주관하고 의왕소방서가 참여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사전 연습훈련에 요구조자 역할로 참여함.
- 원고는 3층 건물에서 1층 지상에 설치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탈출 훈련 중, 다른 사회복무요원(병)이 뛰어내린 후 두 번째로 뛰어내렸으나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바닥에 부딪혀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음.
- 사고 당시 사용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3m 높이에서 120kg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이었으며, 원고는 약 85~90kg의 몸무게로 약 5m 높이에서 뛰어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방대원의 주의의무 위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장은 관할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훈련은 의왕소방서와 소속 소방대원들이 주도적으로 계획 및 실시한 훈련이며, 에어매트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함.
- 소방대원들은 에어매트가 충분히 부풀어 있는지, 선행 탈출 후 공기가 빠지지 않았는지, 후행 탈출 전 공기가 충분히 재주입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훈련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낙하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
- 사고 당시 에어매트에 공기가 넉넉히 주입되지 않았고, 선행 탈출 후 공기가 빠졌음에도 다시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뛰어내리게 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
- 의왕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정 지방자치단체)는 의왕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로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이 포함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제한 여부
- 법리: 구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등 참조). 사회복무요원 또한 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음.
- 법원의 판단: 사회복무요원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 헌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
-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
- 병역법 제75조 제2항
- 군인사법 제2조
원고의 과실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임의로 조를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최초 낙하탈출조에 편성된 사회복무요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탈출조에 편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소방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방당국(지방자치단체)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부과한 사례임.
-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제한 대상인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유사 사고 발생 시 사회복무요원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훈련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훈련 참여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에어매트와 같은 안전 장비 사용 시, 매회 사용 전후의 철저한 점검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에 대비한 사전 연습훈련에 갑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20명이 요구조자 역할로 훈련에 참여하였고, 갑이 탈출조에 편성되어 건물 3층에서 을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탈출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갑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인 병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후 두 번째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으나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을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갑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재판요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에 대비한 사전 연습훈련에 갑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20명이 요구조자 역할로 훈련에 참여하였고, 갑이 탈출조에 편성되어 건물 3층에서 을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탈출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갑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인 병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후 두 번째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으나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탈출 훈련 참가자들이 낙하탈출 훈련을 할 때 에어매트는 충분히 부풀어 있는 상태인지, 탈출이 연달아 이루어질 경우 선행 탈출 직후 에어매트의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후행 탈출에 앞서 공기가 다시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여 탈출자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낙하하게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사고 당시 병의 최초 낙하탈출 때부터 에어매트에 공기가 넉넉히 주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이 뛰어내린 후 에어매트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다시 공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갑을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갑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을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 지방자치단체는 을 소방서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을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갑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 담당변호사 ○○○)
피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의왕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85,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437,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 사건 훈련의 실시 1) 원고는 의왕시청 ○○○○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는 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왕소방서장 및 그 소속 소방관들을 지휘·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의왕시는 2016. 5. 16.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5일간 실시될 ‘2016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인 2016. 5. 18.과 같은 달 19일 재난관리기구 가동·점검 및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6. 5. 17. 14:00경 의왕시 월암동 360-1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16. 5. 19. 실시 예정인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에 대비한 사전 연습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의왕소방서는 유관기관으로서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하였다. 3) 의왕시는 이 사건 훈련 계획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의왕시 소속 사회복무요원 20명을 요구조자 역할로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의왕시 소속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 10명의 탈출조에 편성되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관동 3층 캐노피에서 의왕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탈출 훈련을 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6. 5. 17. 15:30경 다른 사회복무요원인 소외 1이 위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후 두 번째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훈련은 대형화재 사고에 대비한 사전훈련으로서 의왕소방서와 소속 소방대원들이 주도적으로 계획 및 실시한 훈련이었던 사실, 낙하탈출에 이용된 에어매트는 의왕소방서에서 점검 및 설치한 것으로 공기가 주입되어 부풀어 있다가 사람이 뛰어내리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기배출구가 개방되어 공기가 일부 배출되게 되어 있고, 그 후 이어서 사람이 뛰어내릴 경우 공기배출구가 닫힌 상태에서 공기주입구를 통해 다시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게 한 다음 뛰어내리게 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왕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탈출 훈련 참가자들이 낙하탈출 훈련을 할 때 에어매트는 충분히 부풀어 있는 상태인지, 탈출이 연달아 이루어질 경우 선행 탈출 직후 에어매트의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후행 탈출에 앞서 공기가 다시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여 탈출자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낙하하게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3m의 높이에서 120kg까지 견뎌낼 수 있는 제품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몸무게가 약 85 내지 90kg이었고 약 5m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렸음에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외 1의 최초 낙하탈출 때부터 에어매트에 공기가 넉넉히 주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뛰어내린 후 에어매트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다시 공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로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이 포함되는바[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 의왕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의왕소방서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왕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훈련은 의왕시가 주관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의왕소방서는 의왕시의 요청에 따라 훈련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의왕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훈련을 의왕시에서 주관하고 의왕소방서가 위 훈련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사고가 의왕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고 피고는 의왕소방서장 및 그 소속 대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음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의왕소방서가 이 사건 훈련을 주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그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근무요원은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군인사법 제2조 참조)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등 참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명칭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을 뿐 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또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당초 무거운 몸무게로 인해 낙하 훈련에는 부적합하므로 단순 탈출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낙하탈출조에 속한 다른 사회복무요원과 임의로 조를 변경하여 낙하 훈련에 참여하였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초 낙하탈출조에 편성된 사회복무요원 10명 중 허리부상 등으로 4명이 교체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낙하탈출조가 아니었던 원고가 탈출조에 편성되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임의로 조를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기재, 감정인 분당차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이 법원의 분당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향후치료비: 합계 8,561,605원 가) 내고정물 제거비용: 4,705,500원, 성형치료비: 2,061,009원| 향후치료비 | (소요금액) | (지출시기) | m | (사고시현가) |
| ㄱ.금속제거술 | 5,000,000원 | 2017-8-17 | 15 | 4,705,500원 |
| ㄴ.성형치료비 | 2,190,000원 | 2017-8-17 | 15 | 2,061,009원 |
| 종류: | 재활치료비 | 수명: | 년 | |
| 비용: | 321,000 | 1 | 월 | |
| 최초필요일: | 2017-8-17 | 수치합계 | 5.5922 | |
| 필요최종일: | 2018-1-17 | 비용총액 | 1,795,096원 | |
| 순번 | 필요일시 | 월수 | 호프만수치 | |
| 1 | 2017-8-17 | 15 | 0.9411 | |
| 2 | 2017-9-17 | 16 | 0.9375 | |
| 3 | 2017-10-17 | 17 | 0.9338 | |
| 4 | 2017-11-17 | 18 | 0.9302 | |
| 5 | 2017-12-17 | 19 | 0.9266 | |
| 6 | 2018-1-17 | 20 | 0.9230 | |
| 기간초일 | 기간말일 | 개호비 단가 | 인원 | 월비용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개호비 | |
| 1 | 2016-5-17 | 2016-6-16 | 99,882 | 1 | 3,038,077 | 1 | 0.9958 | 0 | 0.0000 | 1 | 0.9958 | 3,025,317 |
|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 3,025,317 | |||||||||||
| 개별수치(%) | 기왕증 | 중복장해 |
| 23.00% | 25.00% | 17.25% |
| 32.00% | 43.73% |
| 기간 초일 | 기간 말일 | 노임단가 | 일수 | 월소득 | 상실률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일실수입 | |
| 1 | 2016-9-18 | 2019-5-17 | 102,628 | 22 | 2,257,816 | 43.70% | 36 | 33.4777 | 4 | 3.9588 | 32 | 29.5189 | 29,125,282 |
| 2 | 2019-5-18 | 2054-5-10 | 102,628 | 22 | 2,257,816 | 32.00% | 455 | 254.8584 | 36 | 33.4777 | 419 | 210.4811 | 152,072,830 |
| 일실수입 합계액(원): | 181,198,112 | ||||||||||||
판사 김대성(재판장) 정혜원 신철순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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