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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82603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2016. 8. 17. 작성 증서 2016년 제50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수원지방법원 2017카정10002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 2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2016. 8.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 중 일부로, °C은 피고에게 21억 원을 지급하되, 2016.8.31. 2억 원을, 나머지 금원은 2016. 9.부터 95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2,000만 원씩 지급하고, 만일 C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위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미지급 금원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등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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