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76899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경매 절차에서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을 취소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19. 미래라이트에 9.5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8.5억 원과 1억 원을 대출함.
2014. 9. 19. 기준 미래라이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원금 949,989,927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아있었음.
미래라이트는 2014. 12. 4. 피고...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76899 배당이의

원고

중소기업은행

피고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미래라이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0,900,775원을 520,900,775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9. 소외 주식회사 미래라이트(이하 '미래라이트'라 한다)와 여신한도 950,000,000원, 이자 3월물 KORIBOR에 1.1%를 더한 금액, 여신만료일 2017. 3. 1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미래라이트에 같은 날 850,000,000원을, 2012. 9. 17. 1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미래라이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2014. 9. 19. 기준 원금 949,989,92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다. 미래라이트는 2014. 12.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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