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가합73579 판결 대여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대물변제에 갈음한 정산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5. 6. 피고들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은 2011. 8. 2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함.
피고들은 2011. 5. 6. 원고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1. 7. 6.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원고는 2012. 3. 7. 피고 B로부터 대여금 원금 4억 원과 이자 2억 1,500만 원 합계 6억 1,500만 원 중 5억 8,920만 원을 G건물 102, 103호의 처분권을 넘겨받아 정산하고...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73579 대여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들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11. 8. 25.경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총 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 5. 6.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의미로, 액면금 500,000,000원, 발행인 피고들, 지급기일 2011. 8. 25..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2011. 7. 6. 원고에게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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