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1468 판결 소유권확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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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혼합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혼합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E 또한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음.
- E은 피고를 대위하여 'D'의 명의상 대표인 C가 오산시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보상금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오산시는 'D'의 영업보상금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C 및 피고에 대한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468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21.
청구취지
오산시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2015금제9582호로 공탁한 534,300,000원 중 464,259,453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실제 대표인 피고를 상대로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가소38597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마찬가지로 E도 피고를 상대로수원지방법원 2012가단280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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