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단80585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가계약금 지급 후 본계약 미체결 시 계약 성립 여부 및 위약금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4층 건물 중 3층(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려 함.
피고는 공인중개사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함.
원고는 2016. 12. 10.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2016. 12. 15.경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주장함.
피고는 2016. 12.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805854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4층 건물 중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임차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0.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에 임차하되, 그 계약서는 2016. 12. 15.경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가계약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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