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803186 판결 건물명도및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일부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에 대한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각하함.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부동산에서 퇴거하도록 명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변론종결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은 2014. 6. 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0.경 부동산을 인도받음.
피고 C은 피고 B...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803186 건물 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2017. 6. 15.부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20.부터 위 건물인도일 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4. 6.5.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4. 11. 20.부터 2016. 11. 1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5.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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