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단70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대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99,999,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6. 26.과 2009. 7. 1. 피고에게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9. 12. 30.로 대여함.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하고, 이자 2일 이상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전 채무를 현금 변제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2009. 8. 3.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2012. 9. 20.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703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99,999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갑제1, 2, 3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2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2009. 7. 1. 100,000,000원을 각 이자 연 36%, 변제기 2009. 12. 30., 이자의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하면서 이자가 2일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의 청구 즉시 전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9. 8. 3. 이자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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