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가단536677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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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 종료 후 채무자 선택권 불행사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원고의 리스계약 관련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리스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선택권 불행사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는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이전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됨.
이 사건 리스계약 관련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6. 25. C과 벤츠 E-클래스 E220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0. 6. 25. 리스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C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6677 보증채무금

원고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22,834원 및 그중 28,309,132원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2007. 6. 25. 벤츠 E-클래스 E22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2010. 6. 25.까지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C은 잔여리스원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 또는 재리스하거나 아니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C은 2010. 6. 25. 이 사건 리스계약이 리스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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