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534060 판결 기타(금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공동중개수수료 청구 사건: 매수인 대표자 및 공동 매수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중개수수료 청구는 인용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다음카본, D, E, F, G에 대한 중개수수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피고들은 2014. 5. 12. I로부터 토지를 매매대금 5,0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을 매수인들의 대표자로 정함.
원고는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아 M(N부동산)과 함께 공동...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4060 기타(금전)

원고

피고

1. B
2. 주식회사 다음카본
3. C
4. D
5. E
6. F
7. G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94,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17. 부터, 피고 C는 2016. 6.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다음카본, D, E, F,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다음카본, D,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다음카본(이하 '피고 다음카본'이라 한다), D, E, F, G는 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9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H 소재 'A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4. 5. 12. I로부터 화성시 J전 298m2, K 전 11,616m2, L 임야 10,413m2를 매매대금 5,0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잔금 47억 6,000만 원은 2014. 11. 1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을 매수인들의 대표자로 정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고, I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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