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6가단53075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 소유 토지 무단 통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 통행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각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함.
피고들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 아이이엔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망 L의 소유였으나, L 사망 후 원고가 2015. 9. 2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M은 2004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말사육장을 조성하고, 2006. 1...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0754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1. B
2. 주식회사 아이이엔지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
5.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인 G
6. 주식회사 H
7. I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73,921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와 공동하여 629,546원, 피고 주식회사 H는 피고 B,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563,020원, 피고 I은 피고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H와 공동하여 331,054원,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 피고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주식회사의 관리인 G는 피고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과 공동하여 각 74,170원을 각 지급하고, 나. 화성시 J 임야 3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6, 7, 8, 9,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55㎡에 관하여, 피고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인 G, 주식회사 H, I은 공동하여 2017. 7. 1. 부터 위 'ㄱ' 부분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330,1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인 G, 주식회사 H, I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아이이엔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화성시 J 임야 3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6, 7, 8,9,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55㎡와 9, 8, 7, 6, 13, 12,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 합계 368㎡에 관하여, 1) 피고 B는 5,315,494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주식회사 아이이엔지(이하 '아이이엔지'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피고 B와 연대하여 1,357,920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들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인 G(이하 F'라 한다)는 피고 B, 아이이엔지, C와 연대하여 133,612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피고 B, 아이이엔지, C, F와 연대하여 1,192,320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주식회사의 관리인 E(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 B, 아이이엔지, C, F, II와 연대하여 119,528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피고 I은 피고 B, 아이이엔지, C, D, F, H와 연대하여 855,600원 및 2017. 7. 1.부터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708,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J 임야 381㎡(2004. 6. 17. K 임야 460㎡로부터 등록전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L의 소유였는데, L가 1994. 3. 10. 사망한 후 원고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202218호로 1994. 3. 1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의1). 나. M은 2004.경 지목이 임야인 화성시 N 토지 외 4필지 합계 26,890㎡(이 사건 토지 포함)에 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말사육장을 조성한 후, 2006. 11. 23. 화성시장으로부터 복구준공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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