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단530051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 주장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은 2008.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됨.
이 사건 토지에 2008. 10. 16. 및 2010. 6. 22.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됨.
원고는 2010. 7. 21. C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운영자금대출 채무를 보증함.
피고가 2015. 10. 16. 대출채무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0051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8.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0원을 87,642,90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357,09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8. 6. 12. 화성시 D 대 265.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0. 16.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2010. 6. 22.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다. 원고는 C과 사이에 2010. 7. 21. 신용보증원금 45,000,000원(이후 40,000,000원으로 변경), 신용보증기간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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