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가단529549 판결 소유권이전등록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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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 관련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대리권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은 피고의 실제 경영자로, 2015. 1. 9. E과 피고 명의 화물차 영업권(56대, 935,200,000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E은 2015. 2. 6. D와 피고 및 (주)F 명의 화물차 영업권(총 961,500,000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D는 잔금 지급 후 양도인에게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D는 C에게 2015. 1. 9. 1억 2,000만 원, 2015. 2. 5. 1억...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9549 소유권이전등록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의 1, 2, 갑4, 갑5의 1, 2, 갑6, 갑7, 갑8, 갑9의 1, 2, 갑14, 갑15의 1, 2, 갑16, 증인 C, D, E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과 E 사이의 화물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 1) C은 피고의 실제 경영자로 피고 회사와 함께 (주)F을 운영하였다. 2) C은 2015. 1. 9. E과 피고 및 피고 명의 화물차 영업권(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번호판을 포함하여 56대)에 대하여 대당 1,670만 원, 합계 935,2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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