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6가단528065 판결 통로통행장애물철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한 트랙터 통행권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한 트랙터 통행권 주장(일반 공중 통행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용인시 수지구 E 답 2,233m2(원고들 소유 토지)의 각 1/2 지분 소유자임.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F 대 89,050.8m2에 위치한 C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체관리기구임.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 경작을 위해 이 사건 트랙터(소형 트랙터) 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구부터 용인시 수지구 D 등산로지점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385m...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8065 통로통행장애물철거

원고

1.A
2. B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7. 1. 26.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별지 목록 1. 기재 소형 트랙터를 운행하여 별지 목록 2. 도면에 기재된 이 사건 C아파트입구부터 용인시 수지구 D 등산로지점에 이르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385m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23. 용인시 수지구 E 답 2,233m2(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용인시 수지구 F 대 89,050.8m2는 2002. 11. 28.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용인시 F 소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대지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체관리기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소형 트랙터(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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