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2005. 5.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8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예약하는 계약을 체결함.
• 위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본 매매계약의 완결일자를 2006. 5. 10.로 정하고, 완결일자가 경과하면 피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됨.
• 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짐.
• 피고는 원고의 형제인 C의 배우자임.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