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6가단527840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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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수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약속어음금 채무 상계 주장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따른 약속어음금 채무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C는 2016. 3. 7. 피고와 D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양수도대금은 370,000,000원으로, '보유자산', '운영권 및 사업권 일체', '근무인력의 현황'을 양도대상으로 함.
원고 등은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70,0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 공정증서(이 사건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7840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탈 2016. 3. 30. 작성 2016년 증서 제29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양수도대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직업능력개 발훈련 교육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보유자산(시설 ·장비, 비품, 교육기자재 등)', '운영권 및 사업권 일체(정부 및 행정기관 승인사항 등)', '근무인력의 현황(직급 및 근무년수, 급여내역 포함). 단 원고 등의 인력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승계'를 양도대상으로 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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