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단52674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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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7. 4.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수원시 팔달구 E 건물 102호)에서 운영하던 일반음식점 영업권을 권리금 3,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1. 7. 7. 피고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 기간 2011. 7. 22.부터 2013. 7.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함.
이 사건 상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6748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내지 갑6, 을1, 을2, 증인 C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D 사이의 권리금계약 및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1. 7. 초 무렵 주점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알아보던 중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소개받아 2011. 7. 4.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D과 일반음식점 영업권에 대하여 권리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D으로부터 이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2011. 7. 7. 피고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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