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6가단5203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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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 산정 및 특별수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증여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담부증여임을 인정하여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특별수익액이 원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608,2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함.

사실관계

망인(C)은 2016. 5. 12. 사망하였음.
망인은 2016. 4. 20. 피고에게 서울 도봉구 I 대 235.6m2 및 그 지상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33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08,29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985,72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D와 1963. 2. 7. 혼인하여(1966. 5. 협의이혼) 그 슬하에 원고, E를 두었고, F와 1966. 12. 7. 혼인하여 그 슬하에 피고 B 및 G, H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5. 12.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F가 3/1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및 E, G, H이 각 2/13의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6. 4. 20. 피고에게 서울 도봉구 I 대 235.6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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