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가단5202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후 잔존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소유의 B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C 차량의 소유자임.
2016. 4. 18. 19:00경 D는 원고 차량을 운행 중 화성시 봉담읍 배양동 도로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을 후미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이 사고로 피고 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백패널이 파손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 6,655,000원과 간접손해 1,220,000원, 합계 7,875,000원을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2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2016. 4. 18. 19:00경 화성시 봉담읍 배양동 도로에서 B 차량이 선행하던 피고의 C 차량을 추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와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는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6. 4. 18, 19:00경 화성시 봉담읍 배양동 도로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백패널 파손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복구 목적의 수리비용 6,655,000원과 수리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간접손해 1,220,000원 합계 7,875,000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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