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51953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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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아미술 교육원 양도양수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화성시 소재 유아미술 교육원 'D' 병점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을 운영하였음.
원고는 2016. 1. 21. 피고와 이 사건 교육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매매대금 1억 원)을 체결하고, 2016. 2. 3.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양도양수계약에는 인원에 대한 권리금, 인테리어시설비, 감가 상각한 집기, 비품, 재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명시됨.
피고는 약정에 따라 2016. 2. 22.부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9535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갑2, 갑3, 갑4, 갑5, 갑6의 1, 2, 갑7, 갑8, 갑9의 1 내지 4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화성시 C 제6층 제609-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유아미술 전문 업체인 'D' 병점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및 상가임대차계약 원고는 2016. 1. 21. 피고와 이 사건 교육원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원{매매대금 내역은 인원에 대한 권리금(계약일 기준 명) 및 인테리어시설비, 감가 상각한 집기, 비품, 재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육원을 인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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