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518204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원고일부승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8204 건물인도 등 청구의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1.A
2. B
2. B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708,91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내지 갑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A은 2008. 10. 1. 피고 B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1.부터 2010. 10. 1.까지로 정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그 후 피고 A과 피고 B는 임대차를 갱신하였다. 나. 원고의 가압류 원고가 사전구상금 1,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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