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14578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형 매매대금 청구 및 동시이행 항변,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형 22세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9,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5. 12.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며 이 사건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소외 회사는 2013. 1. 28. 이 사건 물건 중 금형 22세트를 D와 F에게 보관시킴.
소외 회사가 2013. 12.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5. 9.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물건을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578 물품대금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금형 12세트 및 별지제2목록 기재 금형 10세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5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12. 주식회사 대한하이라이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억 원을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3 기계, 물품 목록 기재 6온스 사출기 외 142점의 기계 및 물품(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 28.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물건 중 D(E 운영)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금형 12세트를, F(G 운영)에게 별지제2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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