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가단51134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용역계약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15.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화성시 D 전 1,693㎡)에 원고와 처 E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용역계약(토목설계, 건축설계, 감리, 구조검토 인허가 일괄)을 체결함.
피고 B는 피고 C에게 토목설계 부분을, F에게 감리 용역을 의뢰하고, 설계 용역은 직접 수행함.
피고 C는 피고 B를 통해 원고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이 사건 토지 중 990㎡를 E의 건축부지로 사용 승낙)를 교부받아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1340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74,214,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5.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화성시 D 전 1,69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자신과 자신의 처인 E명의로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위하여 토목설계비(도로점용허가포함일괄) 3,000,000원, 건축설계비 7,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감리비 4,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여 건축설계, 감리, 구조검토 인허가를 일괄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중 토목설계부분을 의뢰하였고, F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중 감리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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