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가단511234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회수대위변제금 106,137,249원과 확정지연손해금 5,711,648원 합계 111,848,897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106,137,24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4. 9.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2011. 12. 5. 원고와 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1234 구상금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1. 주식회사 A
특별대리인 B
2. C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848,897원 및그 중 106,137,249원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2.5.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1억 5,723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기한 2012. 12. 4.,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억 7,470만 원, 보증비율 9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1. 12. 6.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7,47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12. 5.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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