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가단508795 판결 대여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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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권의 상사채권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소멸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주채무 소멸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2006. 8. 17. 원고가 피고 B에게 사채업을 위해 1억 원을 기한 없이 대여하고, 피고 C가 연대보증함.
피고들은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함.
피고들은 2006. 9. 19.부터 2008. 1. 10.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총 4,115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795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갑2, 갑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이 2006. 8. 무렵 원고에게 사채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6. 8. 17. 피고 B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이 1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피고 B의 부인인 피고 C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금,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수원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원고의 처 D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6. 9. 19.에 500만 원, 2006. 11. 20.에 325만 원, 2006. 12. 20.에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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