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단502766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효 계약의 효력 및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 E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F 전 1,125m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피고 주식회사 시흥체인은 원고들에게 각 6,666,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H'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함.
- 망 J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화성시 I 대 339m2)와 이 사건 제2 토지(화성시 F 전 1,125m2)에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명의의 공동근저당권 및 지상권, K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 망인은 2003. 7. 8.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2766 구상금
원고
1.A
2. B
3. C
2. B
3. C
피고
1. D
2.E
3. 주식회사 시흥체인
2.E
3. 주식회사 시흥체인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 D, E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F 전 1,125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7. 8. 접수 제707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시흥체인은 원고들에게 각 6,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6.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 D, E 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20,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시흥체인(이하 '피고 시흥체인'이라 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그 처인 G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993, 3.경부터 2004. 3.경까지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화성시 I 대 339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화성시 F 전 1,125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1998. 9. 1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시흥체 인, 근저당권자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그 후 2008. 12. 24. 하이트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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