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단48408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채권 양수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는 2015. 4. 13. D에게 김천시 E 지상 공동주택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6억 5,000만 원에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
피고 C은 피고 B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연대보증함.
원고는 2015. 4.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2억 8,800만 원에 하도급받음.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5. 6. 25. 해제되었고, D은 같은 달 30.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함. 원고는 2015. 5. 28. 공사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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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8408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1.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462,73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5. 4. 13. D에게 김천시 E 지상의 공동주택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공사금액 6억 5,000만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D과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D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을 2억 8,8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5. 6. 25. 해제되었고, D은 같은 달 30.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기 전인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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