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36535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명의 변경이 최초 임대차 기간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7. 1. 3.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8. 21. 설립된 전자상거래업 영위 회사이며, C은 피고의 대표이사임.
- 이 사건 건물은 원래 D의 소유였으며, D는 2011. 8. 13.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3.부터 2013. 8.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인도함.
- D는 C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을 C이 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6535 건물명도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2. 9.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7. 1.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21.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D는 2011. 8. 13.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3.부터 2013. 8.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D는 C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을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인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14.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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