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단2272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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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B병원의 원장이고, 피고는 일반 일간신문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2016. 2. 1. 도의원 C은 D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승진인사 대상이 있으면 꼭 사전에 여러 사유로 해서 인터뷰를 하신다. 그쪽에서 많은 직원들은 금품을 요구하는 거로 받아들였다."라고 질의함.
피고는 위 질의응답 등과 관련하여 E자 인천일보 종합면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727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주식회사 인천일보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병원(이하 'B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는 일반 일간신문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도의원 C은 2016. 2. 1. D의회 제30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고에게 "승진인사 대상이 있으면 꼭 사전에 여러 사유로 해서 인터뷰를 하신다. 그쪽에서 많은 직원들은 금품을 요구하는 거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 말을 100% 신뢰하 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직원들 내에서는 팽배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인식들이."라고 질의하였다. 원고는 그런 적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질의응답 등과 관련하여 E자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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