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단2164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0. 5. 31. 이 사건 토지(원고 소유)와 이 사건 건물(피고 소유)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교환계약의 구체화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 및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함.
피고는 2010. 6. 17.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0. 6. 21. 이 사건 토지 중 F리 토지와 E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649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387,000원 및 그 중 34,313,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 19,074,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5. 31. 원고는 상주시 C 전 2408m2 외 8필지 29,9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는 서울 은평구 D 소재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서로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대신 압류 등 권리제한 등기는 원고가 말소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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