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가단16890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 및 가설건축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1. 4. 8.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해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은 2011. 4. 15.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축물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함.
- 원고는 2014. 1. 22.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해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6890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1, 2,3,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제나동호 52.2m2} 및 용인시 처인구 D,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가설건축물 99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11. 4. 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용인시 처인구 D, E지 상 별지 도면 표시 3, 4,5,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가설건축물 99m2(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2011. 4.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1. 4. 15.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