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10. 선고 2015재나95,2015재나101(병합) 판결 대여금,구상금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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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소송사기 재심사유 및 기타 재심사유의 부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및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나41735 판결(제1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음.
-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나41728 판결(제2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 소를 각하하였으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음.
- 원고는 위 두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재나95 대여금
2015재나101(병합) 구상금
2015재나101(병합) 구상금
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10.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2015재나95]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에게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5재나101]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나41735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의 확정 1) 원고는, 피고에게 2004. 5. 10.부터 2004. 9. 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정산합의된 이자 122,000원 포함), 2004. 9. 10.부터 2005. 1. 27.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 2006. 11. 29. 2,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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