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 제기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의 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법 요건(유죄 판결 확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상이(폐결핵, 고막파열, 탈모)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국가보훈처장)는 2010. 10. 5.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2. 9. 26. 상이와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