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노916,2015노2216(병합),2015노3311(병합) 판결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절도,건조물침입,절도

파기(자판),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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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916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2015노2216(병합) 절도
2015노3311(병합)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수, 정대희, 임상규, 오승은(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 23. 선고 2014고단1731 판결(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4. 3. 선고 2015고단125, 278(병합) 판결 (이하 '제2 원심판결'이라 한다)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5. 22. 선고 2015고단502 판결(이하 '제3 원심판결'이라 한다)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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