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858,2809(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파기(자판), 징역 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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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 징역 10월, 제2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병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동시 판결의 필요성
-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은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858, 2809(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가진, 안희준, 송성광(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5. 8. 2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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